사회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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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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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0장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의 사보험과의 다른 특성
1)강제성 2)전국민대상 3)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 4)특별세(보험료)로 운용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1)보편적 적용의 원칙-강제성, 전국민 대상 2)국민의 최저생활보장
3)불평등완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위해 급여수준은 기여의 정도에 단순비례하지 않아야 하며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4)보험료에 의해 대분 재원조달로 어느 정도 기여의 형평성 보장
5)재정운영방식에 있어 미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허보험자에 의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함

1. 국민연금제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통과되었으나 실시연기,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1 월 11월부터 시행, 최초 10이이상 사업장의 피용자 대상으로 시작
-2003년 7월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1)목표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소득능력상실시에도 최저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2)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
(3)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이룩

2)적용대상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 의무가입대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 적용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표 10-1, 10-2 p.214참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

3)급여 (표 10-3, p.217참고)
-종류 : ①노령연금->10세에 도달했을 때에 지급(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 연금,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②장애연금->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 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에 장애 등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③유족연금->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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