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1. 근대 이전의 시대
2. 일제 및 미군정 시대
3. 정부수립과 1950년대
4. 3.4 공화국시대
5. 5.6 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본문내용

제6장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사
1. 근대 이전의 시대

1)삼국시대 :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 시 그때마다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구제사업 행함
-삼국사기->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 국고 열어 구제 기록
-제3대 유리왕 5년 빈곤 백성 조사 구제, 고구려 고국천왕 16년 진대법 제정

2)고려시대
-불교의 자비사상 영향-> 역대왕 및 승려층과 양반 부호들도 구제사업행함->전문적인 구 제제도 시작->봉건제도의 질서 하에 구제 사업이 전개
-고려시대의 창제-> 의창 성종 5년에 설치->매년 관곡의 잉여분을 비축하여 춘궁기에 빈민에게 대부, 성종12년 상평창 ->곡가조절 목적-> 춘궁기 창곡을 내어 싸게 팔고 추수기 에 고가로 곡물을 구입-> 물가안정

3)조선시대 : 유교지도이념으로 유교의 왕도사상->국가제도 확립
-빈민구제제도의 원칙 : ①빈민구제 왕의 책임 ②구제의 신속 중시 ③일차적인 구빈행정 의 책임 지방관이 지게 함 ④중앙정부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고 관계법을 제정, 공포 -> 지방의 구빈행정을 지도감독
○조선시대의 구제제도
①비황제도: 상평창, 의창, 사창 등의 창제
②구황제도: 사궁의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주는 고조제도,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지세, 호세, 부역 등의 감면, 대부된 환곡 면제, 가해주는 견감제도
원납제도, 향약 및 계제도, 식용식물 조사, 연구제시한 구황방제도, 향약의 4개 실천덕목 중 환난상휼은 복지의 제공에 중점을 둠
③구료제도 : 태조 원년에 의료 담당의 인전의감과 일반백성의 의료기관인 혜민서 및 동서 대비원을 설치, 제생원(의학연구소), 광제원, 의학교 및 대한의원->신식의료사업보급, 자혜의원->현대의료시작

2. 일제 및 미군정 시대

1)일제시대 : 구제사업->식민정책의 일부, 정치적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