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현황과 향후 전망

소개글

EU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최근자료로 페이지수 적지만 알차게 구성했어요

목차

1. 유럽 연합의 현황과 향후 전망(요약)
2. EU·ASEAN FTA의 추진 현황
3. EU·ASEAN FTA의 주요 전망
가. 서브프라임 사태(sub-prime crisis)
나. 유럽 주택경기 급락 가능성
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정책
라. 회원국의 재정적자
4. EU·ASEAN FTA의 예상효과

본문내용

제통합의 수준을 통합수준이 약한 형태부터,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정치연합 순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처음으로 자유무역지대는 가장 규제가 적고 이완된 형태이다. 회원국 간의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상품, 서비스의 회원국 간 이동이 자유롭고, 차별적인 세금, 쿼터, 기타무역장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때로는 특정 종류의 상품, 서비스만을 위한 무역자유지대가 형성되어 해당품의 무역에 대해서만 규제가 없다. 자유무역지대의 가장 큰 특성은 각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대해서 자체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회원국이 비회원국들에 대해 자유롭게 관세, 쿼터, 기타 규제를 가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한다. 추가로 비회원국가에 대해 공동의 무역정책을 수립한다. 전형적으로 비회원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회원국가에 판매될 경우 같은 관세가 적용되는 공동 대외관세 형태를 띄며, 관세수입은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회원국 간에 분배된다. 세 번째는 공동시장은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회원국들 간의 무역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공통의 대외 무역정책을 가진다. 회원국 간에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가 이동되어, 노동자들은 본국을 떠나 다른 회원국가에서 그들의 전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기업도 생산시설을 회원국가 어디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의 투자와 기술 이용이 회원국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다. 생산요소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유로이 이동 가능하므로 공동시장내의 생산성이 증가된다. 대표적이 예로 1990년에 공동시장의 위치에 도달한 유럽공동시장(EU)이 있다. 넷째, 경제연합은 둘 이상의 국가들 간에 경제의 완전통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부 무역장벽 철폐, 공동의 대외무역채택,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규제폐지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경제를 단일 경제 체재로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조세,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의 경제정책 조정이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으로 확대된 시장의 규모는 현재도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