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경제적효과

소개글

한국과 EU의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로 정리

목차

Ⅰ.들어가기
Ⅱ.한․EU FTA의 의미
1.한․EU 경제관계
2.한․EU FTA의 의의
Ⅲ.한․EU FTA의 분야별 주요내용
1.상품분야
(1)제조업
(2)농업
(3)수산업
2.서비스분야
Ⅳ.한․EU FTA 경제적 효과
1.거시경제적효과
(1)GDP 및 후생수준
(2)고용
(3)무역수지
2.분야별 효과 및 파급효과
(1)제조업
(2)농업
(3)수산업
(4)서비스업
Ⅴ.한․EU FTA의 대응전략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한․EU FTA의 대응전략
먼저 자동차산업은 국산차가 EU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분야는 최대 수혜산업으로 예상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예로 현대 체코, 기아 슬로바키아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이미 관세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관세철폐로 더욱 증가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산업은 세계 최대시장인 EU시장에서 한국산 전자제품의 경쟁력은 매우 높은 편이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이미 EU의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EU에서 살아남기 위한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점은 탄력적 생산체제 구축이다.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세회피의 목적으로 건립된 해외 생산공장 등의 탄력적 생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하고 마케팅, 환경문제, 국산 제품의 인지도 향상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

셋째, 농축산산업은 가장 큰 피해산업으로 FTA에서 도출된 내용은 한국 농축수산업 전박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국내시장 잠식이라는 상황도 간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을 놏이고 그것을 계기로 EU시장 확대까지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며, FTA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재분배 되어야 한다. 농업전반의 지원확대로 연구개발, 기간사업 등으로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 시키는 등의 내부적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흥종, 이창수, 김균태, 강준구, 박순찬(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백훈,김흥종, 이준규, 서진교(2007). 한․미, 한․EU FTA 동시추진의 경제적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07-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2009). 한․EU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하나산업정보. 제9호, 1-51
․지식경제부(2009). 한․EU 기술표준협력강화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조성대(2009). 한․EU FTA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무역연구, 43-78

●인터넷자료
․관세청
․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