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소개글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 풀이 1문

목차

Ⅰ. 사례설명
Ⅱ. 사례의 논점
Ⅲ. 관련이론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례설명

<사례 7- 구성요건 착오>
갑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신발장 안에 새 구두가 있음을 발견하고 몰래 신고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며칠전에 산 자신의 구두였다.
갑에게 절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Ⅱ. 사례의 논점
-본 사안이 구성요건적 착오 해당 여부 및 갑의 처벌을 살펴본다.

Ⅲ. 관련이론
1.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 15조 (사실의 착오)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ㆍ의욕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불일치한 경우로, 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

(2) 문제의 소재
- ① 구성요건적 착오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적 으로 고의를 조각한다.
② 그러나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오리려 예외에 속하므로, 구성요건 착오이론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발생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기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되는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범죄사실에 해당하나 양자가 서로 일치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신호진 <형법총론>
오영근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