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범과 신분(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소개글

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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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신분의 의의, 분류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분류
1) 형식적 분류방법
2) 실질적 부류방법
Ⅲ. 형법 제 33조 본문의 해석
1. ‘신분 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의 의미
1) 진정신분범설
2)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포함설
2. ‘전 3조’의 의미
1) 비신분자의 신분자에 대한 가공
2) 신분자의 비신분자에 대한 가공
Ⅳ. 형법 제 33조 단서의 해석

본문내용

공범과 신분
Ⅰ. 문제의 소재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성립이나 형벌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EO,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다.
Ⅱ. 신분의 의의, 분류
1. 신분의 의의
신분은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인적성질, 범인의 인적 지위, 범인의 인적 상태를 의미한다.
2. 신분의 분류
1) 형식적 분류방법(통설)
(1) 구성적 신분
신분이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적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가 진정신분범이다.
구성적 신분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가감적 신분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해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극적 신분
신분에 의해 범죄성립이나 형벌이 배제되는 경우의 신분을 말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