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조경합(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소개글

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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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유형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1) 불가벌적 수반행위
1) 불가벌적 사후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4. 택일관계
Ⅲ. 법조경합의 처리

본문내용

③ 주된 범죄가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행위도 마찬가지로 불가벌이 된다. 그러나 주된 범죄가 정당한 사유, 면책 사유 등의 존재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범죄증명이 불가능하여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사후행위로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다.
④
사후행위에만 관여한 공범도 정법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4. 택일관계
절도죄와 횡령죄의 관계처럼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구성요건에서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를 택일관계라 한다.
Ⅲ. 법조경합의 처리
법조경합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제 3자는 배제되는 법률이 정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