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금산분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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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현황

Ⅲ.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1. 우리나라
2. 주요국

Ⅳ.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찬성의 논리
1. 주인 - 대리인 문제의 해결
2. 경영상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3. 기타

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반대의 논리
1. 금융의 특수성 및 역할
2.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심화 방지
3.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4. 공정경쟁 유도
5. 이해상충문제 해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Ⅵ. 결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따른 장단점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규제에 따른 비용과 이를 완화했을 때의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유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바람직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폐해가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실제로 선진 은행들의 사례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내은행을 소유한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 산업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금융자본의 은행 인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은 그 규모가 작지만 비은행 금융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순수하게 금융회사로만 이루어진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