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소개글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에 대해 자세하고도 손볼곳 없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른 자료들 보심 아시겠지만 손볼곳 무지 많습니다.

목차

Ⅰ. 본질
1. 의의 및 공통점
2. 차이점
Ⅱ. 사회적 작용
1. 공통점
2. 차이점
Ⅲ. 성립
1. 설정계약
2. 공시방법
3. 목적물
4. 선의취득
Ⅳ. 효력
1. 유치적 효력
2. 우선변제적 효력
Ⅴ. 소멸
1. 소멸원인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4) 실행방법

질권의 경우 실행방법에는 기본적으로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의 둘이 있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제338조 1항),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권리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유치권에서의 간이변제충당은 질권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저당권의 실행에는 유저당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매방법만이 허용된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저당권자는 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실재함을 경매법원에의 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민사소송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하고(제603조의2) 법원의 공고하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제61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