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체계 및 보건소
- 최초 등록일
- 2010.12.2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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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행정체계의 구성과 업무
보건소 업무등등등!! 지역 컨퍼런스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보건행정체계
1. 우리나라의 보건사업
2. 보건사업의 기본단위 : 지역사회
3. 보건사업을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1. 중앙보건행정체계
1. 우리나라의 보건사업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
2. 보건사업의 기본단위 : 지역사회
3. 보건사업을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
지역단위로만은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효율성이 없는 사업
정부의협력없이는 어려운 보건 사업들
보건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함
법적규제만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
우리나라의 보건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건사업은 지역사회가 기본단위이며, 지역사회 보건사업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보건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들도 있으며, 보건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 있는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사업을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염병관리와 같이 지역단위로만은 목적달성을 할 수 없거나 효율성이 없는 사업 들이 있다.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직이나 기술, 인력의 협력이 없이는 어려운 보건 사업들이 있다.
보건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법적 규제만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기관들이 집행을 맡는 2원화된 지도, 감독체계 하에 있다. 서울특별시는 행정체계상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그리고 여타 시도군의 조직들은 행정자치부의 직속기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편제 때문에 지방보건행정조직들은 조직, 인사, 예산 등 일반 행정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보건관계의 기술행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2006 강영미 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