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제도의 문제점과 수용자의 및 교도관의 기본적 권리와 침해

소개글

행형제도의 문제점과 수용자의 및 교도관의 기본적 권리와 침해에 관한 레포트!

(인권 및 권리 문제등..)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행형제도의 목적
2.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적 권리
3.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 및 그 한계
4. 사례를 통한 교도관의 권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지금까지 행형제도와 수용자의 및 교도관의 기본적 권리와 침해를 알아보았다. 수형자의 인권은 그 나라 인권의 최소한의 보장이다. 교도소 내의 인권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은 본질적 개선이 없을 것이다.
우선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소한의 교도소 내 기본 생존조건부터 개선을 해야 하며, 구속자의 수를 줄여 교도 행정 시설을 소 규모화 하고 전문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함이 물론이다. 또한 교정행정의 실질적인 가치인 교정 질서의 확립과 인권보장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복귀가 서로 조화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및 교도관의 실질적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 대한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그릇된 인식이다. 출소 이후의 사회와의 연계가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 스스로 벽을 만들고 받아들여 주지 않아 전과자들이 재범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릇된 편견보다 능력과 진실성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범죄자이기 이전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이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교도소를 만들었으니 질책과 체벌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닌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대하여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도관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는 간과해온 한 가지가 있다. 수용자의 인권만큼 교도관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분명한 기준 없이 주장해온 인권 때문에 교도행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도관에 대한 불만 표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고소, 고발, 진정, 청원들 때문에 제대로 된 업무 수행조차도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도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보장 역시 기본이다.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도 이미 수차례 반복 되어 왔다. 이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앞서 언급처럼 구속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우리나라의 교도관 1인당 재소자 수는 1대 5.1으로 영국·캐나다·일본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보다도 뒤쳐진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