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까지의 과정과 재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

소개글

한미 FTA 협상의 과거 협상 절차와 재협상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FTA재협상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미국VS한국, 찬성측VS반대측)에 따라 재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만든 보고서 입니다. 더 나아가 FTA재협상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으니,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2. FTA 체결의 일반적인 장점과 단점
3. 그동안의 한미 FTA 협상 과정
4. 한미FTA 재협상 내용에 대한 시각 차이
A. 미국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살펴본 재협상 내용
1) 관세분야
2) 세이프가드
3)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B. 한국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살펴본 재협상 내용
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
2)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3) 주재원(기업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5. 한미FTA 재협상 향후 일정 및 전망
6.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쟁점 사항
7. 한미FTA 재협상의 의의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 양측 정부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의무이행 3년 유예, 기업 內 전근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합의를 했다. 한미FTA 재협상의 세부 내용은 미국 측과 우리나라 측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선 일부 양보한 대신 냉동 돼지고기와 의약품 시판-허가 연계조항에서 이득을 얻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쪽은 일방적인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참고 자료

1. 곽수종(2006.5.31.)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0.12.3)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3. 곽수종(2010.12.9)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4. 기사자료 : “EU와도 자동차 재협상…FTA ‘퍼주기 늪’ 빠지나” 한겨레 정은주 기자(2010.12.8)

5. 기사자료 : “차관세 4년뒤 철폐 ‘평등’ ↔ 이익균형 전면적 붕괴” 한겨레 정은주 기자(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