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출산의 요인, 문제점, 추이,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변천, 현황,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정책적 대책방안과 과제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저출산의 요인
1)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2) 사회경제적 요인
3) 정책적 환경요인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첨예화
3) 노동시장의 변화
4)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3. 저출산의 추이
1) 시도별 합계출산율
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3) 모의 연령별 출산율
4) OECD 주요국 비교
5) 시도별 출생아수 합계수
4.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변천
5.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6.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7.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과제
1) 지속가능한 여성 경제활동 보장 대책
2) 경제적 지원책
3)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출산의 요인
1)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1)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
유럽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래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혼이 계속 증가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남녀가 함께 사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혼인 외 출산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의 인구학자인 반 데카(Van deKaa)와 론레생(Ron Lesthaeghe)는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결혼 및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출산에 관한 가치, 태도, 행위의 변화를 두고 “제2의 인구학적 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라고 이름붙인 출산력 변천 가설은 세계의 가치관 변동을 연구해온 미국의 정치학자 로날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와 프랑스의 사회사학자인 필립 아리스(PhilipAries)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Van deKaa와 Ron Lesthaeghe가 주창한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치관 변동, 더 넓게 표현해서 문화적 변동은 유럽의 문화적 변동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혼과 가족제도의 네 가지 변화 가운데 동거의 증가 및 혼인 외 출산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Ronald Inglehart의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가치관 변동이 매우 빨라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크다는 주장이 있고,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 등은 한국의 가치관 변동도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에서 주창하는 가치관의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은기수, 200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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