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방주의

소개글

영국지방행정을 중심으로 신지방주의의 특징을 설명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지방주의
2002년 이후에 신지방주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온 개념이다. 신지방주의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처음 미국에서 1945년 이후에 많은 중소도시가 생기면서 형성된 개념이다. 규모, 인구, 특성이 모두 달랐지만, 경제적으로 대도시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퍼트남 교수는 사회적 자본에서 공동체를 강조했으며, 이는 지방 도시에 적합한 공동체와 정부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었다. 효율적이고, 주민과 더 가까우며, 협력을 이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는 지방주의의 근간이 되었고, 유럽연합에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했다.
정부 규모는 경제적 효율성과 밀접하며, 정부 재창조를 실시한 미국에서 많이 나타났다. 중앙 정부는 이미 너무 확대되어 보건과 경제 전반에 걸쳐 있었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려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럽은 규모가 작은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유럽연합은 각 지방의 인구와 노동력을 중시했다. 인구의 이동, 노동자의 증가 등과 같은 것이다. 영국은 노동력 감축을 민간 부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었으며 공공 기관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작은 정부를 잘 추진하는 국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지방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다. 유럽의회는 민주적 (역량을 갖춘)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책임성의 정도도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회도 권력을 개별 국가나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려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