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권리 - 환경권의 사권성에 대하여

소개글

자연물의 원고적격, 환경권의 사권성, 자연의 권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논문, 기사, 판례 참고 다양하게 했고,

만점받은 과제입니다. 각주 처리 다했고, 현재 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서술도 좀 있습니다.

인정근거, 성립요건, 효과, 문제점, 해결방안 까지 다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목차

Ⅰ. 자연의 권리의 의의

Ⅱ. 환경의 사권성에 대한 인정근거
1. 국제법적 근거
3종류
2. 국내법적 근거
4종류

Ⅲ. 성립요건
1.2.3.4.5 까지있습니다.

Ⅳ. 효과
1.2

Ⅴ. 현행 환경법과 소송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소송제도의 문제점
2. 환경법의 성격과 보호법익

Ⅵ. 해결방안
1.2.3.

Ⅶ. 마치며

본문내용

Ⅱ. 환경의 사권성에 대한 인정근거
1. 국제법적 근거
ⅰ) 세계자연헌장, 리오 선언, 삼림원칙성명
자연의 권리의 국제법적 근거로 세계자연헌장, 리오 선언, 삼림원칙성명을 예로 드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Ⅲ. 성립요건
1. 구체적 법원(法原)의 존재
환경권의 사권성을 부정하는 판례는 헌법 제 35조 제 1항에 대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Ⅳ. 효과
1. 부당침해방지청구권
환경이익 그 자체의 침해로서의 부당침해방지청구권에 관해 95카합5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현재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성원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고 자료

-논문, 칼럼, 사설
1. 자연의 권리, 신용인
2. 자연의 권리와 천성산 도롱뇽 소송, 강재규
3. 자연의 권리 소송현황과 문제점, 허범
4.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 박영신

-기사
1. 전주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캠페인 열어, 유기만, 참세상
2. 4대강사업 취소 재판, 17일 속개, 박인숙, 시티신문

-판례, 결정례
1. 94마2218
2. 95다23378
3. 96다56153
4. 94카합6253
5. 95카합5
6. 2009아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