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의 무역분쟁과 해결방안 연구

소개글

학사학위 논문으로서 최대 무역국의 하나인 한국과 중국의 무역현황, 무역분쟁, 해결방안과 예방을 방법, 결론의 순으로 작성한 학사학위 논문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Ⅱ . 한중 무역 현황
1. 한중 무역 확대와 그배경
2. 한중 무역의 특징과 문제점

Ⅲ . 한중 무역분쟁 실태 분석
1. 한중 무역마찰과 분쟁 현황
2. 무역 분쟁 사례 분석
1) 세이프 가드 분쟁 사례
2) 반덤핑 분쟁 사례
3) 지적 재산권 분쟁 사례

Ⅳ . 한중 무역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 정부입장
2. 기업입장

Ⅴ .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배경도 비슷해서 서로간의 무역발전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한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중국과 한국은 많은 교류를 통하여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까운 나라이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더 이상 제쳐놓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서로 도와가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동반자, 최대수출시장, 최대 대외투자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4대 무역동반자, 2대 수입국이다. 한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누계 액수는 3백억 달러를 초과했고, 한중 양국 무역액은 1천 500억 달러를 돌파 했고,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50만명을 초과했다. 양국의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존재하는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양국 무역의 불균형 및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 적자 심화, 최근 들어 한국대 중국 수출 증가율 둔화추세, 무역장벽, 양국의 덤핑과 반덤핑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물론, 중미간의 무역 분쟁, 중북간의 협력관계, 천안함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할 시점에 서 있다.
이렇듯 한국은 동아시아 시대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역관련 분쟁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지금현재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현황과 무역 분쟁사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주로 기존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한국무역협회, 삼성경제 연구소, 국회 전자도서관, 각종 단행본, 신문기사, 선행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무역관련 전문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국간 무역 분쟁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로써, 한중 양국간의 무역확대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둘째 양국간 무역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무역 분쟁 사례를 통해 중국과 한국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중략>..

한중간의 무역 분쟁은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중국의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상품에 대해우리나라는 저가격 물량 공세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가격이 아닌 품질의 우수성을 내세워 수출을 증진시켜야 하며, 한중간의 분쟁에 대해서 무엇보다 양국 간의 산업구조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보완적인 무역형태를 만들고 서로 협력자로서 인식하고 교류하며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상마찰의 조짐이 보일 경우에 정부는 사전 대비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와 득과 실, 그리고 국민경제와 대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처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중간 의 양자 협상을 통한 분쟁의 해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양국 간의 협상보다는 다자주의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논문은 여러 무역 마찰 사례 중에서 한중간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분쟁 당사국들 모두의 입장에서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무역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나아가 통상 분쟁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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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섭,『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2007년.
이준영 이상혁 마광,「중국의 반덤핑제도」,『무역구제 』, 통권제5호, 2002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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