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0.12.2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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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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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가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짧은 기간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책이 집행되어 욕구와 문제를 갖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망라하는 전달체계의 점검과 재편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에 있어 전달체계란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사 기관과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길버트의 정의에 의하면 전달체계란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간 그리고 공급자와 수혜자간의 기관의 조직적 배열이며 사회복지에서 전달체계란 공공 또는 민간기관 상호간의 관계와 서비스 공급주체에 의해서 수요계층인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데 필요한 공사의 사회복지조직 관계망을 지칭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분석하면 구조기능적 차원에서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행정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있다. 운영 주체적 차원에서 보면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은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용이성 등의 8가지가 있다.
길버트와 그의 동료들은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요건으로 서비스의 분산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용이성(accessiblity) 확보,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충족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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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박찬용 편 『사회보장발전 목표설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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