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민간경비의 의의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
민간경비 산업의 개선 방안

목차

Ⅰ.서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

Ⅱ.이론적 배경ㆍㆍㆍㆍㆍㆍ 3
1. 민간경비의 의의 ㆍㆍ ㆍㆍ 3
2. 민간경비 이론 ㆍㆍㆍㆍ 4

Ⅲ.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ㆍㆍ5

Ⅳ.민간경비 산업의 개선 방안ㆍㆍ10

Ⅴ.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구조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역시 흉악화, 교묘화, 기동화, 광역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 현상에 따른 주민 연대의식의 약화되고, 생활양식의 변화가 이뤄졌다. 또한 1960년대 이래 국민의 인권의식의 신장과 경찰봉사에 대한 사회적 욕구증대는 가속화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치안역량의 선진화를 이룩해야만 한다.
현재 각종 범죄가 증가,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적 서비스 분야의 미진함을 초래하였고, 공적 서비스의 개혁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서비스는 점차 민간부문의 서비스로 옮겨지고 있으며 경찰의 경비 서비스 또한 민간 기업에서 그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지금부터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민간경비란 과연 무엇이며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민간경비의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민간경비의 등장에 관한 이론은 크게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행정적 관점, 공동생산론적 관점과 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경제적 관점 : 경제환원이론과 수익자 부담이론
1)경제환원이론
경제환원이론은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특정 현상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경제환원이론적 입장은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2)수익자부담이론
수익자부담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경찰이 갖는 근본적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경찰의 역할이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이윤근, 김창호, 조용철,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p.299
2 서 민,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