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의 보충권

소개글

백지어음의 의의와 성립요건, 효력발생 요건
보충권의 의의와 효력발생 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잘 쓰세요~^^

목차

1. 백지어음의 의의
2. 백지어음의 필요성
3. 백지어음의 성립요건

백지보충권(=백지어음의 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의의
2. 백지보충권의 발생근거
3. 백지보충권의 이전
4. 백지보충권의 행사
5. 백지보충권행사의 효과
6. 백지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본문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
1. 백지어음의 의의
: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에 수취인 또는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고의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하여 발행교부하여 유통상태에 둔 미완성어음을 뜻한다. 백지어음은 발행인이 후일 그 흠결부분을 보충시킬 의도로 고의로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고의가 없는 불완전어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 백지어음의 필요성
: 모든 유가증권은 그 특성상 일정사항의 최소한도의 기재가 요구된다. 이 중에서도 어음은 가장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법정된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법상 보충규정이 없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백지어음이 상관습법상 인용되고 법규로 보호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와 실제 거래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즉, 원인관계상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나 그 변제기 같은 것이 어음 발행시에 아직 확정되지 않고 후일 확정되었을 때 보충하기로 하여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백지어음을 그대로 교부하는 것이 경제상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 어음에 발행일을 기재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장기인 어음이라는 것이 외부에 나타나서 어음발행인의 자금유통사정이 나쁘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어음의 신용이 저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는 등 실제 거래상의 필요에 의해 엄격한 요식증권인 어음에 일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백지어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3. 백지어음의 성립요건
: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된 것으로, 적어도 1인 이상의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흠결된 어음요건의 부분에 대하여 타인에게 그 보충권을 수여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1)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의 존재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흠결한 것으로 흠결된 요건의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백지어음은 후일 흠결된 어음요건이 보충되면 기명날인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음행위자 가운데 적어도 1인 이상의 기명날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어음상의 기명날인은 백지어음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