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재정현황 분석> A++

소개글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기초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 뽑힌 자치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방에 관한 정책 또한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행정 역시도 자체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재정능력도에 따라 발전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재정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제가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김천시의 재정을 세입과 세출, 재정자립도,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배경과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혁신도시인 김천과 경삼남도의 혁신도시인 진주시와의 비교 통하여 서로가 어떠한 목표를 가졌으며 혁신에 쓰이는 예산규모와 각 도시가 어떠한 방면에 더 중점을 두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부문에서 인근지역의 예산이 비슷한 상주와의 비교를 통하여 3가지 도시 예산을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김천시세입규모
3. 김천시세출규모
4. 결론

본문내용

김천시 재정현황 분석
Ⅰ. 서론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기초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 뽑힌 자치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방에 관한 정책 또한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행정 역시도 자체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재정능력도에 따라 발전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재정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제가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김천시의 재정을 세입과 세출, 재정자립도,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배경과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혁신도시인 김천과 경삼남도의 혁신도시인 진주시와의 비교 통하여 서로가 어떠한 목표를 가졌으며 혁신에 쓰이는 예산규모와 각 도시가 어떠한 방면에 더 중점을 두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부문에서 인근지역의 예산이 비슷한 상주와의 비교를 통하여 3가지 도시 예산을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천시 : 김천시는 경상북도 남서부에 위치하였고 동쪽으로는 구미시, 서쪽으로는 무주군, 북쪽으로는 상주시에 닿아있습니다. 면적은 1009.5㎞²으로서 경상북도의 5.3%를 차지하며 인구는 136,346명으로 5.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1차산업은 39.4%, 2차산업은15.8%, 3차산업은 60.7%로 경상북도의 다른 시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1차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9년 김천시로 승격되었고 2007년 혁신도시로 지정됨으로써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¹
Ⅱ . 김천시 세입
1. 세입규모
김천시의 2010년 살림규모를 보면 4850억원으로 진주시의 9535억원과 비교하여 2배가량 낮지만 인근지역의 예산규모가 비슷한 상주시와 비교하였을 경우 5008억원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43억원 규모로 시민 1인당 113,2000원입니다. 진주시의 4079억원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규모이지만 상주시의 666억원과 비교하여 2.5배가량 높은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의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330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8.2%로를 차지하여 진주시의 57.2%보다 높으며 상주시의 86.7%보단 낮습니다. 즉, 진주시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인근지역의 상주시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2008~2010년 동안의 세입규모의 변화에 대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

참조
1. 행정안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김천시청 2009년 14회 통계연보, 김천시청 재정공시
2. 김천시청 예산통계정보 예산현황, 통계청, http://www.gimcheon.go.kr
3. 김천시청 예산통계정보 예산현황, 통계청, 한국지방자치론(3정판) 정일섭 2010 대영문화사
4. 김천시청 예산통계정보 예산현황, 통계청, 한국지방자치론(3정판) 정일섭 2010 대영문화사
5. 김천시청 예산통계정보 예산현황, 통계청, 한국지방자치론(3정판) 정일섭 2010 대영문화사
6. 김천시청 예산통계정보 예산현황, 진주시 예산현황, 상주시 예산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도, 통계청
7. 김천시청 예산통계정보 예산현황, 김천시청 통계연보, 통계청
8. 김천시청 예산통계정보 예산현황, 김천시청 전자민원창구 답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