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읽고, A++

소개글

이제 막 군복무를 마치고 2학기에 복학한 나는 아직 정부개혁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지를 잘 알지 못하였다. ‘100분 토론’이나 신문, 김종명 교수님께서 수업하시기 전에 말씀해주시는 시사에 관한 중요한 얘기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내 꿈만큼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검찰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다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책을 읽고 난 후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왜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유하며 극찬하는 책인지를 알 수 있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적정부개혁
3. 개혁의 목적과 정의
4. 방법, 내용
5. 결론

본문내용

이 책은 한국적 정부개혁, 개혁의 목적과 역할, 방법, 내용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물론 정부개혁에 관한 책이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인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대 기업은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개혁에 관한 내용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한국이 선진국의 정부개혁 경험에 비추어 어떤 개혁정부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앞날을 토대로 말하고 있다.
먼저, 한국적 정부 개혁에서는 첫째 선진국 정부 개혁은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도도한 물결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철권정치와 독재정치의 전통을 이은 정부에 대해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김영삼 정부의 위기의 변화는 개혁의 어머니와도 같았다. 즉 정부 개혁을 탄생시킨 외환위기의 정권교체의 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치성을 상실한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정부 개혁과 신자유주의자 클럽의 가면무도회와 같은 정부 개혁의 정치적 측면은 한국적 정부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시장의,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정부 개혁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새로운 제도의 실험장이 되었고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정부 개혁은 리더십에 의한 정부 개혁을 요구하며 다국적 국가사이에서 생존하는 정부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적 정부개혁을 위해서는 선진사례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적 상황 ∙가치관, 인식 등을 주입하고 배양하여 우리에게 이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은데 반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정부개혁이 민간기업의 개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기대와 현실감의 괴리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적 지지를 잃지 않는 정부개혁의 추진은 개혁성패의 열쇠가 되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이 지지하는 이념에 따른 정체성 있는 정부개혁의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개혁은 그 상징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정부개혁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진지하게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사회의 안정감 회복에 기여한다. 정부개혁의 실질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개혁이 지향하는 비전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토론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지 세력을 공고화 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제2장에서 ‘저자는 무엇을 위한 정부 개혁인가?’ 와 국가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부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