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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재와 문제점

*애*
최초 등록일
2010.12.28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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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요약해봤습니다.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별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으로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 저출산, 수명연장등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요양(돌봄)의 한계 발생
-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치료목적 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
-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현황
2001.08 노인장기요양버홈제도 도입 제시(대통령 경축사)
2003.0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복지부)
2004.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설치운영(복지부)
2007.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통과 및 공포
2005.07~2006.03 1차시범사업(6개소)(9개월)
(수원,강릉,안동,부여,광주남구,북제주군)
2006.04~2007.03 2차시범사업(8개소)(12개월)
(수원,강릉,안동,부여,광주남구,북제주군,부산북구,완도,)
2007.04~2008.06 3차시범사업(13개소)(15개월)
(수원,강릉,안동,부여,광주남구,북제주군,부산북구,완도,대구남구,인천 부평,익산시,청주시,하동)
2008.04.15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방문조사, 등급판정
2008.07.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시행, 요양급여개시

참고 자료

없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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