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도시 활성화방안

소개글

경제자유도시 활성화방안

목차

(1) 일반적요인
1. 일반적 입지조건조성
2. 경영환경
3. 생활환경
4. 토지개발
5. 국민적 협력과 이해
6. 유치대상 선정

(2) 차별적 요인
1. 차별적 입지조건조성
2.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3. 전문 마케팅 도입
4. FTA 및 국가간 협력

본문내용

(1) 일반적 요인

1. 일반적 입지조건조성
일반적 입지조건의 전제는 국제적 기준의 도입이다. 국제적 기준으로는 영어의 사용, 국제통화의 자유로운 결제, 편리한 외국인의 출입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고 나서 이제 하드웨어적 요인인 1)기반시설과 소프트웨어적 요인인 2)배후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요인은 교통과 물류비용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지역을 기업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국제공항이나 항만, 도로, 철도 등의 교통,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1은 한국의 동북아 항로이다. 현재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적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3시간 비행거리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43개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명박 정부가 통일세를 논의하듯 다가올 통일에 남북과 중국을 잇는 철도 도로의 운송수단이 재개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림2는 북을 통한 철도 경로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통신 강국으로 물류시스템 연계시 큰 강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2)배후환경
기반시설이 하드웨어적인 요인이라면 여기서 배후환경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인을 말한다. 즉 노동력이다. 우리나라는 주변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노동력이 풍부하지 않아 단순노동의 비용부문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올 수 있겠다. 국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인 수용을 고려해볼만하다. 또 통일을 통한 북한의 노동력 투입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한편 노동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특수한 교육열 하에 많은 인적자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풍부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를 형성할수 있다. 다만 자연과학이 기피되는 한국의 성격을 바꾸고 R&D에 투자하려는 노력이 따라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 남덕우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2003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 남덕우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2002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 - 박재룡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