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소개글

영혼없는 공무원 즉 정책을 정권에 따라 뒤집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방안 개선에 대한 것임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개념과 특성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국내 정치사회적 변화 분석 및 공무원제도의 운영 실태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한계 및 문제점
1) 행정과 정치로 인한 태생적 한계
2) 국내 인사행정 측면에서의 문제점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1) 정치적 중립을 위한 의식 확립
2)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강화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부 직업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갈지자 행보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새 정권 들어 바뀔 경우 전 정권에서 문제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아무런 해명 없이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새 정부의 전도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등 2번의 정권교체기에 이 현상이 빚어졌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보다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 직업관리들의 자기부정 행태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들을 더 강하게 잡도리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새 정부 들어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 시리즈가 줄을 잇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신조어는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2008년 1월초 대통령직인수위가 국정홍보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인수위 전문위원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따지자 국정홍보처의 한 공직자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말한 것이 그 시초다. 언론이 붙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별칭을 단 것이다.
본래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독일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막스 베버’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관료제를 신봉했던 그의 비유는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조롱하는 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 왜 나올까.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정권이 바뀜에 따라 추진해오던 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한 예로 전 정권에서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본인이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홍보하였던 공무원이 정권이 바꾸자 이제는 입장을 180도 바꿔 이를 전면 부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면 나라가 거덜 날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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