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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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 FTA 에 대한 간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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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절차 분야는 주로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방식 등에 대
하여 규정
o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
o 원산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방식을채택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관의 절차적 내
용과 관세협력 관련된 내용을 규정
o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 및 양측 관세당국간의 협력증진 등을 규정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주요 농산물 원산지 규정
원산지 자율증명제도
1.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은 원칙적으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발급하는 방식을 채택 (원산지 의정서 제16조제1항)
o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이후 지정
o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2. 원산지증명서는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
하지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채택 (원산
지 의정서 제15조제1항)
o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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