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조사 및 인생스케치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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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조사 및 인생 스케치
사회 제도 조사 및 인생 스케치
1) 사회 복지 제도 조사
① 출산 양육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로서, 꾸준히 하락세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230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0명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예측도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010년 각 지역별 출산양육 제도
*서울특별시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 1월부터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 정기 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참고 기사: ‘가족이 희망이다] ⑥ 가족 돌봄 정책(1)’ → http://enews.mogef.go.kr/index.jsp)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해가 바뀌어 보육료를 계속 지원받으려면 연초에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보육료 지원 가정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만 4세 이하 보육아동에서 만 5세 이하로 확대된다.
*강원도
유아학비 지원
- 기존 소득하위 70%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해 첫째아이의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둘째아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하면 지원한다.
*대전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 증액
-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셋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10만원의 출산장려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렇게 되면 양육지원금 60만원(매월 5만원x12개월)을 합해 셋째 자녀에게는 1년간 110만원이 지원된다.
<아래 표는 2009년의 대전 출산장려 지원금 제도>

참고 자료

2010 지역별 제도, 빅베어,
http://blog.naver.com/wjm5536?Redirect=Log&logNo=50079721385
충남 시군별 출산장려관련 조례현황 표, ppfk042,
http://cafe.naver.com/mamamadaejeo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
대전지역 출산 장려지원금 표, 한미파슨스,
http://blog.naver.com/cmhub?Redirect=Log&logNo=5007157484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양육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526afd407ab5d15e7a48b6a7062310a0/
건강보험제도, 네이버 오픈백과,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103&docId=194243&qb=6rG06rCV67O07ZeY7KCc64+E&enc=utf8§ion=kin&rank=7&sort=0&spq=0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alim/notice2/popup_notice.html#01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지원 기관 및 지원방법,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1_01.jsp
가정폭력문제, 가정폭력상담소 희망의 전화,
http://www.woman21.org/
성폭행문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sub5-2.htm
미혼모문제, 동방 사회복지회,
http://eastern.or.kr/
이혼문제, 이혼가족 지원센터,
http://wwc.or.kr/sub10/sub10.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