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영론] 외부효과의 이해 (삼성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외부효과)

목차

Ⅰ. 서론 1

Ⅱ. 이론적 배경 2
1. 경제학의 외부효과 2
2. 정부정책상의 외부효과 2

Ⅲ.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외부효과 4
1. 양의 외부효과 4
2. 음의 외부효과 5

Ⅳ. 결론 7

본문내용

정부의 시행 정책이 항상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즉 정부가 허가하고 행하는 모든 공공행정 서비스가 지역주민 모두의 공익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행정의 활용에 있어서 그 기대효과는 이익을 기대하는 집단과 해당 이익의 번외에 머물어 있는 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기대의 번외의 집단에서 야기되는 결과를 외부효과라 칭하는데, 이는 항상 음의 측면과 양의 측면이라는 공시적인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개념은 1929년 발생한 세계경제대공황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20 세기초까지 팽배했던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경제 패러다임은 최소의 정부를 요구했고, 시장경제의 조율이 정부의 영향과는 달리 시장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조율되고 그 균형을 맞춰 나간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 즉 외부효과의 문제, 공공서비스의 문제, 소득의 불균형 등의 제반문제를 조정하지 못하여 그 결과로 세계경제대공황이라는 혼란을 야기 시킨 것이다.
외부효과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행동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이러한 양과 음의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의 행동이 순기능적인 효과만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 그 행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되는 희생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양의 측면을 극대화하여 얼마나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가서 공공정책의 집행과 활용에 있어서도 최대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