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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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사회적 문제에 맞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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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골프파문으로 인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계속 골프회동을 가져 문제가 되었었던 이 사건은 과거 법조 브로커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 때문에 총리로서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런 골프파문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유론의 예를 들어가며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유론은 자유 지상주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유에 대하여 관대하고, 개개인의 다양성 및 개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 4장에서는 그러한 자유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1장 서론 중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어떤 개인의 행위 중에서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연관된 부분에 한해서,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주권자이다. p23
라고 나오는 부분은 밀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 나온 부분에만 의하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골프회동을 잘못 된 것이 없어 보인다. 골프회동이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하지도 않았고,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중 타인과 특별히 연계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실천적 혹은 사색적, 과학적, 도덕적 혹은 신학적 등과 같은 모든 주제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절대적 자유를 요구한다.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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