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엄촘스키 `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

소개글

노엄촘스키 "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독서평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노엄 촘스키
2) 노엄 촘스키의 신자유주의

3. 본론
1)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3)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
① 한국의 사회복지
② 의료민영화
ㄱ. 의료민영화추진
ㄴ. 문제점
ㄷ. 대안

4. 결론

5. 참고
1) 서적
2) 웹사이트

본문내용

4. 결론
신자유주의 교리대로 민영화와 정부 규제완화 등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겨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복지예산이 최하인 나라다. 노동시간은 1위, 산재율도 1위, 실업률과 생활고 등으로 인한 자살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극단적으로 복지가 없는 나라에서 의료 선진화를 빌미로 복지를 더욱 축소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더 좋게 하려면 민영화가 아니라 복지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게 답이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에선 “민영화가 효율적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외친다. 국민의 건강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에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없는 복지를 더욱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그것은 단순히 복지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이다. 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성의 강화가 아니라 사회적 재편을 통해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일이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는 경제의 전환, 곧 새로운 경제성장 방식의 수립에 대한 요구와 통한다. 복지에 기초한 성장, 국민 모두의 `좋은 삶`을 목표로 하는 성장은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경제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경제운영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