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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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나의생각과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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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6.2지방선거의 참패원인으로, 정부의 소통부족과 보수진영 무능과 분열이 선거참패라는 분석 및 세종시 백지화, 4대강 토목사업 추진등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참패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독재방식의 국정운영과 민심을 읽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에 와서야 정부여당이 민심읽기와 소통에 힘쓴다고 하나, 그렇게 크게 기대되는 수준은 아니다. 밀어붙이기 식의 국정운영은 앞으로 선거참패에 따른 조기 레임덕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북풍이나 ‘기획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여타 사건 사고 등으로 시선돌리기에 집중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남아공 월드컵 기간이다. 북풍과 전쟁분위기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방송과 미디어는 온갖 남아공 월드컵 분위기 띄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다만 불안한 것은 반성 없는 정부,여당이 얼마만큼 반성할 것이며, 전 국민의 관심사가 남아공 월드컵으로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또 일어날 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올해 11월 G20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될 때, 국가경호법을 발동하겠다는 한나라당 모 의원의 생각에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두환 시절의 군사계엄령 의 망령을 추억하는게 아닌가 싶어 상당히 불쾌해질 뿐이다.

참고 자료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4&idxno=2010060814463399767
내일신문. [김광원 칼럼]. 2010-05-20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