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로 되돌아가기 위한 이혼 남녀의 준비방법

소개글

싱글로 되돌아가기 위한 이혼 남녀의 준비방법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분할청구권의 정의
2. 재산분할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3.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용 및 행사범위
1)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용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범위 및 기여도
4. 재산분할청구권의 분할비율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이제 우리 사회는 뉴스와 드라마, 심지어 예능에서까지 이혼 관련 내용을 쉽게 접하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다룰 정도로 이혼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황혼이혼’이라는 신조어 아닌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며, 심지어 몇 십 년 전, 이혼했다는 이유로 2년 여간 방송에 나올 수 없었다던 어느 중견 여배우의 말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사회 분위기는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와 같은 이유로 계속 증가하는 이혼율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여전히 씁쓸한 건 사실이다.
결혼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 50여 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80대의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어느 할머니에 대한 기사를 얼마 전에 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혼 성립이 되기까지의 절차와 이혼 후 서로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은 이혼의 이유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위에서 살펴본 재산분할청구권도 그 중의 하나이다.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부득이한 이혼의 경우, 그에 따르는 문제와 갈등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계속되는 갈등은 자녀 및 자녀양육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단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청소년과 사회 부적응자,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법의 재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혼숙려기간 등의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하게 추진하여 건전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제3판] - 허영희 / 비앤엠북스
· 행복할 수 없다면 절대 이혼하지 마라 - 김병준 / 토담미디어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2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