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육정책의 개념, 이념적 정향, 변천과정, 분류, 구성요소,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보육정책이란?
2. 보육정책의 이념적 정향
1) 자유주의적 정향
2) 마르크스주의적 정향
3) 보편주의적 정향
3. 한국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1) 어린이집 시기(1961-1982)
2)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1987)
3) 보육사업 정비 및 발전기(1988-2004 영유아보육법개정)
4)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이후
4. 보육정책의 분류
1) 한국의 보육제도 및 사업의 유형
2) 보육기관의 유형
5. 보육정책의 구성요소
1) 보육시설
2) 보육인력
3) 보육재정
6. 보육정책의 현황
1) 2009년 하반기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내역
2) 연도별 보육료 지원예산 현황
3) 2009년 보육료 지원 아동 수
4)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5)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기준
6)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
7)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8) 양육수당 지원 기준
9)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10) 연도별 보육시설 지원예산 현황
7.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보육대상
2) 보육급여
3) 보육전달체계
4) 보육재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보육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정책의 의미를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나 결정의 연속선으로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입법과 목표달성의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행동계획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보육정책이란 한 사회에 있어서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일련의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 입법과 목표달성의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보육정책은 나라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보육정책이란 용어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바와 같이 보육이 보편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시대에 있어서 보육정책이란 가정 내에 이루어지는 양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들이 갖추어야 할 양육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보급이라는 측면에 치우쳐지기 마련이므로 상대적으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못했다. 다만 가정에 의해 길러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사업적 측면의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제한적인 차원의 보육사업에 관한 정책으로 한정될 뿐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최근의 저 출산 경향의 증대는 보육정책의 범위와 역할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이만수, 200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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