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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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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1.01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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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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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하여
Ⅰ. 서 설
1. 의 의
2. 기 능
3. 법적성질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및 정산
1. 유 형
(1) 신주발행형
(2) 자기주식양도형
2. 정 산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1. 정관의 규정
2. 부여받을 수 있는 자
3.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
4. 행사가액

Ⅳ.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계약의 체결

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Ⅵ.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전과 소멸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전
2. 주식매수선택권의 소멸
(1)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무효
Ⅶ. 상장회사의 특례
1. 대상자의 확대
2. 총량의 확대
3. 절차의 완화
4. 행사기간의 기산점

본문내용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하여
Ⅰ. 서 설
1. 의 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제340조의 2 제1항)

2. 기 능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에게 일시적인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근무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가가 오르는 만큼 자신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반면 회사입장에서는 당장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법적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선택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확정적인 법률관계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선택권 부여의 유형에 따라 회사에 자기 주식의 양도청구 또는 신주발행의 청구를 하지만 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차액정산을 청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형성권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자료 인용
대법원 판례, 각종 상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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