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료법]Rule of sevens에 대하여(Marissa MILLER, A Minor, by and through Her Mother, and Next Friend, Miranda MILLER v. John DACUS, M.D.사건을 중심으로)

소개글

미국의료법 시간에 Rule of Sevens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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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ule of sevens에 대하여
Marissa MILLER, A Minor, by and through Her Mother, and Next Friend, Miranda MILLER v. John DACUS, M.D.사건을 중심으로

1. Rule of sevens 의 법칙 (테네시 주 법원 판결 기준)
2. 보통법상 승낙능력과 미국 각 주 법원의 판결례
3. 미성년자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능력
4. 결 론

본문내용

1. Rule of sevens 의 법칙 (테네시 주 법원 판결 기준)
(1) 미성년자가 7살 미만인 경우
: 어떠한 동의 능력이 없다.
(2) 미성년자가 7살 이상 14살 미만인 경우
: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동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반대증거가 나올 때까지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미성년자가 14살 이살 18살 미만인 경우
: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반대증거가 나올 때까지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The Rule of Sevens states that when a minor is under the age of seven, the minor has no capacity to consent;
(2) when a minor is between the ages of seven and fourteen, there is a rebuttable presumption in the favor of no capacity;
(3) and when a minor is between fourteen and eighteen, there is a rebuttable presumption in the favor of capacity.
2. 보통법상 승낙능력과 미국 각 주 법원의 판결례
위의 기준은 테네시 주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보통법상 미성년자의 승낙능력은 성숙한 미성년자 이론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승낙능력을 1) 7살 미만, 2) 7살 ~13살, 3) 14살 ~20살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각 주 법원은 성숙한 미성년자이론의 적용을 주저하거나 그의 확장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