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결과 분석과 효과 및 대책방안

소개글

2010년 12월 한미 FTA 추가협상결과를 포함하여
협상안을 분석하고 그 효과와 영향,
피해산업에 대한 우리의 대책과 앞으로의 체결절차

목차

1. 서론
2. 한-미 FTA 추진 경과 및 추진 목적
3. 한-미 FTA 협상 원안 (2007년 4월 타결)
4. 한-미 FTA 협상 재타결안 (2010년 12월 타결)
5. 재협상 및 한미 FTA 에 대한 평가와 기체결 FTA에 미칠 영향
6. 한·미 FTA 의 의의와 영향
7. 앞으로의 타결 절차와 방향
8. 나의 생각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7년 6월 양국 합의로 서명되었던 한·미 FTA는 3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난 6일 첫 타결 이후 3년 8개월 만에 극적으로 재타결되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는 6% 증가하며, 또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와 수출 증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20조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해라도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 시급한 입장이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양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를 4년 뒤로 미루는데 합의하고, 미국은 우리 측의 축산물, 의약품, 비자 관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의회 통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늦어도 2012년에는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이 난무하고, 재협상에 관해서도 추가협상의 일부부문에 있어 원안보다 불리해 졌다는 목소리가 크며, 여·야간 입장 차로 인해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한미 FTA 협상안과 그에 대한 평가, 산업별 영향과 대책방안에 대해 알아보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와야한다는 취지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한-미 FTA 추진 경과 및 추진 목적

참고 자료

-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2010.12.5, 외교통상부
- 『한·미 FTA 인준 추진 여건 및 기업의 활용방안』, 2009, 코참 세미나 발표 자료
- 『한·미 FTA 의 파급효과 분석』, 2010.12.06, 대우증권
- 『한·미 FTA 관련 추가 협상 결과』, 2010.12.06, 청와대
- ‘한·미 FTA의 개요’, FTA 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
-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http://korea.kr/newsWeb/index.jsp
- 오마이뉴스, 매일경제, 등 다수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