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소개글

치료감호, 형사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치료감호

Ⅲ. 결론

본문내용

치료감호
Ⅰ. 서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치료감호는 무엇이며 절차와 집행, 치료감호소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치료감호
(1) 치료감호의 개념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다(치료감호법 제1조). 우리나라는 성질이 다른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함께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지만, 독일 형법은 정신병원에의 수용과 중독 치료시설에의 수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으로써 보호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폐지되었지만 치료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존속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