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자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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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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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자백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Ⅲ. 요건

1.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할 것
자백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 중의 구체적 사실이다(자백의 대상). 또한 주요사실에 한하고, 간접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권리자백이란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함에 전제를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진술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며 자백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일 때에는 자백의 대상인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일 것
자백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어야 한다(자백의 내용). 불리한 것의 기준은 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보는 패소가능성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형법총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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