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소개글

지적재산권법의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목차

Ⅰ.저작권

1.저작권의 의의

2.저작물

3.저작권의 보호이유
(1)사회정의 실현
(2)인격적인 측면
(3)경제적인 측면
(4)문화적인 측면

4.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1)저작인격권
(2)저작재산권
(3)저작인접권


Ⅱ.저작권의 침해

1.의의

2.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Ⅲ.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1.민사상의 구제
(1)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청구권
(2)폐기청구권
(3)손해배상청구권
(5)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2.형사상의 구제
(1)권리침해죄
(2)허위등록죄
(3)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죄
(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방해죄
(5)저작자의 성명 등 사칭죄
(6)저작자사후의 인격이익침해죄
(7)무허가 신탁관리사업
(8)침해행위간주죄
(9)출처명시 위반죄
(10)복제권자 표지불이행죄
(11)행정규칙 및 명령위반죄
(12)몰수
(13)양벌규정

3.분쟁의 조정

본문내용

Ⅰ.저작권
1.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이라 함은 아주 대략적으로 말하면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그것을 출판하거나 방송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이나 작곡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저작물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한다.

2.저작물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형식이나 수단은 유형의 물질적인 것으로서, 그 예로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것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이며, 소유권 등 일반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과 저작물을 담은 그릇을 구별하기 어려운 예가 있다. 미술저작물은 원본 자체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자체를 미술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또한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적절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쳐 자기가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 행위는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따라서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 반면, 어떠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 주었다면, 이 행위를 일반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은 분명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 대로 민ㆍ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