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소개글

과제 주제가 간접정범이라
간접정범의 의의부터 관련 문제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간접정범의 의의

1. 간접정범의 개념
2. 간접정범의 본질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2. 이용행위

Ⅲ. 간접정범의 처벌

1. 간접정범의 처벌
2. 간접정범의 미수

Ⅳ. 관련문제

1. 간접정범과 착오
2. 신분범과 간접정범
3. 자수범과 간접정범

본문내용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1)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① 피이용자의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 이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피이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한 때
: 위의 경우 살인죄와 상해죄의 사람은 타인을 의미하므로 피이용자는 구성요 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살 인죄 또는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고의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
- 고의 없는 자 : 피이용자의 행위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구성요건 적 고의가 없는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의 행위 이용)
ex) 의사가 고의 없는 간호사를 시켜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는 경우
: 피이용자가 고의 없는 자인 때에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이용자는 정범으로 처벌되고 피이용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을 착오해 고의가 조각되는 경 우도 마찬가지다.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없는 이상 과실의 유무는 간접정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때에 간접정범 이 성립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김일수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1998
이영란 한국형법학 총론강의(개정판) 숙대출판부 200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김용욱 “간접정범의 문제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