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과착오

소개글

위법성인식과 착오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위법성의 인식
- 의의

2. 법률의 착오
1) 착오의 의의
2) 착오의 형태
- 직접착오
- 간접착오
3) 착오의 효과
- 고의설
- 책임설

본문내용

- 위법성의 인식 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보통은 위법성의 인식도 있게 마련이다(甲이 자기원수 乙을 총으로 사살하였다면, 이 때 甲에게는 자기가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은 물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A가 강도범 B를 정당방위로 죽인다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B는 강도가 아니라 우편배달부였던 경우, 이 때 A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강도범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살해가 허용된다고 착각한 경우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불인식은 보통 착오에서 비롯되는데 착오에 의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위법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 = 금지의 착오)라 부른다. 이렇게 사실의 인식만이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행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무엇의 요소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인식 정도는 가벌성의 인식이나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규정의 인식이 아니라 일반 정상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인식이면 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김일수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1998
이영란 한국형법학 총론강의(개정판) 숙대출판부 200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