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헌재결 2006.2.23. 2003헌바38 판례평석

소개글

건국대학교 박주영 교수님 상속법 판례평석 과제입니다.

헌재결 2006.2.23. 2003헌바38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이론
Ⅳ. 판결요지
Ⅴ. 평석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박문의 1923년 11월 27일 사망으로 박택(장남)이 단독 상속 하였다가 1968.2.13일 사망하자 박문의 처인 김씨와 나머지 자손인 박열, 박희, 박연, 박임, 박곤, 박룡이 공동 상속 하였다. 그러다 1997.1.13일 박룡의 사망으로 그의 처 조숙과 자녀 박리, 박희, 박정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본 임야가 1969.4.23 박곤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다. 청구인들은 박곤을 상대로 상속분을 초과하는 등기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 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또 999조2항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같은해 6.11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포함시켜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Ⅱ. 쟁점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민법 제 999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Ⅲ. 이론
1.민법 제 999조
①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항: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2.참칭상속인
(1)참칭상속인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의 선의*악의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 침해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속권 침해의 상태가 존재하면 된다. 한편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참칭상속인이 무능력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공동상속인의 참칭상속인 여부
1)다수설, 판례
상속권 없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도 자신만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자기 상속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지원림 친족법, 박주영 교수님 판례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