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과 문제점, 위헌소지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과 문제점 위헌소지를 중심으로...

목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에관한법률 개정사항
-신규, 변화
-실제 적용사항

위헌소지

결론

본문내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지방교육이 자주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 특수성을 살려 주민의 참여와 전문경영을
통해 학예와 교육에 관한 사무를 실행하는 제도
기
유보기 : 63년 교육법제정, 교육위원회 가 집행기관으로 설치 되었으나
교육감을 대통령이 뽑는 등 중앙직에 영향 받아 지방교육자치 의미 쇠퇴
형성기 : 1991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화
, 교육의원의 선출, 중앙정부의 승인권 폐지
확립기 : 2006년 12월 개정, 교육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교육감 직선제, 3임규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
: 미군정 지방교육 시도, 제정교육법 제정으로 1962년 까지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제도에관한법률 개정안-신규

..<중략>..

6. 시도의회와 교육감의 소통기구 가 지방교육행정협의회밖에 없음
-의결기구는 어디서 할것이냐.
교육의 중립성
2010년 부터 실행되는 지자체선거와 함께하는 교육감선거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느냐
치성문제
정당부여가 가능한 국회의원과 달리 교육적 특징이냐, 선거법 체계와의 혼동이 생긴다.
선기시기와 선거비용 등의 문제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의 문제
1. 2010년 지자체선거와 함께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대
2.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법적근거>법률 개정 요구
3.교육의 분권성-여전히 중앙정부에 관리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