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에관한법률 17차 개정 검토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1.07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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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감 선발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앞으로 나아갈 길
교육감 직선제로 드러난 문제점이 있었지만 상대적 성과들도 분명히 있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였고, 교육감들이 선거기간동안 내세운 구체적인 공약과 예산안 등은 국민, 지역주민을 향한 약속이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정책선거의 실현을 통해 그동안의 단순한 구색갖추기, 적당한 홍보용 정책이 아니라 내거티브 캠페인이 줄어들고 긍정적이며 시민사회의 장성호,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실현방안」,『한국콘텐츠 학회 논문지』9, 2009, p306
정치개혁으로서의 교육감선거를 마련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장성호, 앞의 글, p303
여전히 교육감 직선제로 부패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6월 실시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출마다 6명 가운데 4명이 검찰이 고발됐으며 앞직선교육감 오제직 충남교육감은 70여일 만의 퇴진 되었다. 선거법 위반, 인사청탁, 뇌물비리 등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교육감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이른거 아니냐(전문성 부족한 사람들에 의한 교육감 선거)
-위헌적 내용 있지 않냐
-지방교육자치에 엄격한 분리가 없지 않냐
-금권선거로 다시 회귀 될 수 있지 않냐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분권성이 성립될 수 있냐
참고 자료
16차「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9호)
17차「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19차「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주삼환·천세영·명제창·신봉섭·이명주·이석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3.
조동섭, 「교육거버넌스 :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한국의 교육거버넌스의 권한과 배분』:한국교육행정학회 143차 학술대회, 2007,
성병창·김달효, 「교육감 직선제에 관한 교원들의 요구와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교육행정학연구』25, 2007정일환·정현숙,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과정 분석: 교육자치제의 이념구현 측면에서」,『교육법학연구』15, 2003
2002.3.28.2000헌마283·778(병합)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