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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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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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대책이란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려는 취지를 가진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적 목표는‘사교육 없는 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이미 전국적으로 30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평균 2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2012년까지 총 10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는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정책의 내용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활성화이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정규수업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교육 활동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안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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