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소개글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관련 레포트입니다.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03. 6. 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신상공개제도
1. 의의
2. 입법 취지
3. 적용 대상
4. 외국의 입법례
5.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6.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 17조)
1. 의의
2. 내용
3. 법적 성격
Ⅳ. 헌법재판소 판례
1. 사건의 개요
2. 판시 사항
Ⅴ. 찬성 측 논거
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2. 프라이버시권 침해
3. 평등의 원칙
4. 절차상의 문제
Ⅵ. 반대 측 논거
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2. 프라이버시권 침해
3. 평등의 원칙
4.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Ⅶ. 전자감시제도
1. 현황
2. 제도적 의의
3. 사견
Ⅷ.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개정된 내용)
1. 의의
2. 경과
3. 내용
4. 위사건 관련 조항
Ⅸ.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최근 청소년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이른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과 성적 가치관 등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판단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여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하여금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제시하면서, 그 계도문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에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뒤따랐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이라는 순기능 이면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신상공개제도
1. 의의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연 2회에 걸쳐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 을 발표하면서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