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음주운전 규제정책

소개글

프랑스 음주운전 규제정책 레포트

목차

제 1절 주요 교통안전정책
제 2절 음주운전시 제재
제 3절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자의 행태에 대한 규제
제 4절 프랑스의 음주운전 대책 사례
1. 귀가책임자 방식 2. 심야주점 음주측정기 의무화

본문내용

1. 운전면허 점수제도의 도입
프랑스에서는 1992년 운전면허 점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 총 12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위반 내용에 따라 감점하여 3년간 12점이 모두 감점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감점은 사망사고나 3개월 이상 중상사고 야기시 6점 0.08% 이상 음주운전시 6점, 0.05~0.079% 음주운전시 4점, 40km/h 이상 과속시 4점, 신호위반시 4점, 중앙선 침범시 3점, 안전띠 미착용시 1점 등으로 이루어진다.
- in France if the blood/alcohol level is equal to or exceeds 0.5 grams per litre (g/l).
- If the blood/alcohol level is between 0.5 g/l and 0.8 g/l the penalty could include a fine (from €90 to €750) and the loss of six points
- If the blood/alcohol level is in excess of 0.8g/l the penalty could include two years in jail, a fine, the confiscation of the vehicle, the suspension of the licence or the loss of six points
교통법규 위반으로 감점받은 경우, 최후 감점후 3년간 감점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2점으로 복구된다. 그리고 약 230유로(약 34만 원)를 지불하고 2일간 교통안전 재교육을 수강하면 4점을 취득할 수 도 있다.
만약 12점이 모두 감점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런 경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심리 테스트 등의 적성검사를 받고 통과되면 운전면허가 회복되는 동시에 다시 12점의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2. 음주운전 기준 및 안전띠 착용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