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권에 대한 고찰

소개글

현행 우리나라 상속법상 배우자 상속권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다각적 면에 따른 문제점 분류 및 개별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구체적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법제도 하의 배우자 상속권

1. 구민법시대의 상속원리

2. 민법상의 배우자 상속권의 변화추이
(1) 1960년 제정 민법
(2) 1977년 개정 민법
(2) 1990년 개정된 현 민법

Ⅲ. 현행 법제도 하의 배우자 상속권의 문제점

1. 혈족상속인의 수가 많은 경우 생존배우자 보호의 취약성

2. 사회변화와 더불어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 필요성

3.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
(1) 사실혼의 개념과 법적성질
(2)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행사 가능성

4. 배우자 상속권에 대한 과세 문제

Ⅳ. 입법론적 고찰

1. 혈족상속인의 수가 많은 경우 생존배우자 보호의 취약성 해결 방안
2. 부양문제에 따른 배우자 상속권 강화 방안
3.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해결 방안
4. 배우자 상속권에 대한 과세 문제 해결 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출생하여,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러한 혼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과 함께 가족관계를 구성한다.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러한 가족관계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다면 심할 경우 가족관계의 파탄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데에 상속제도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변화에 따른 불확정성을 최소화시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목표를 가진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권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속제도의 특징인 거래의 안전 측면보다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주된 목표가 된다.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의 근친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여 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상속인 사후에 유족의 부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의 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상속의 개시의 계기로 상속재산의 형성에 따른 기여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과거부터 현행민법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알아보고, 위의 배우자 상속권의 목표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본 후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여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