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관련 사고에 대한 판례 분석

소개글

형벌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 체벌 판례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건별 개요
[사건1]
[사건2]
[사건3]

Ⅲ. 상기 사건들의 법적판단

Ⅳ. 교육적 판단과 시사점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건 구분>
=구상금

<판시 사항>
[1]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과실 여부의 판단기준
[2] 중학교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체벌을 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후유장애로 일반 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 요지>
[1]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행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서는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및 체벌을 가한 신체부위와 그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중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학생(갑)이 다른 학생 10여명과 함께 단체로 체벌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웃어버린 데 있다면 학생 (갑)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와 함께 교사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 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 둔부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부분으로서 그 상처의 종류와 정도가 통상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힘이 가하여질 경우에 발생되는 성질의 것이며 더욱이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방법까지 사용하여 그 결과 학생(갑)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설사 위 사고가 교사로서의 직무의 연장으로서 교육상 학생지도의 징계목적으로 10여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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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교육법학연구 제6호 1994, 김성기
2.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교육법학연구 제6호 1994, 김혜선
3.학생 교원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과 조화,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 강인수
4.대법원 교육판례집, 교육부 홈페이지
5.각종 법령,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