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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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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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사를 장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주민의 지방의회 해산청구권, 장 및 의원의 해직청구권 등은 직접민주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촌 자치단체의 경찰이나 교육위원 공선제가 폐지되고, 재정면에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왜 지방자치 해야하나?
지방에 대한 관심 원인
전후 아시아와 유럽,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21세기에 들어와 효율중시와 획일성에 대한 이의제기, 거대조직과 몰개성에 대한 비판, 탈근대주의와 지역의 재발견, 새로운 일상생활과 라이프스타일 모색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시민과 NGO, 거버넌스가 새로운 대안 주체로 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정부에 가해진 비판
공공투자와 복지 확대의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재정위기,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지역민주화 구축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앙집권은 가장 일차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지방자치 필요성
무엇보다도 근대문명의 재구축, 개인의 아이덴티티 추구, 삶의 질 제고와 여가중시, 탈문질문명과 수제품 인기, 젠더론과 NGO의 유행 등은 확실히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사회인식의 변화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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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재정 개혁과 지방분권이 메이지시대 이후 계속되어 온 중앙관료 주도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고이즈미 수상이 제창한 것처럼 관에서 민으로, 에서 지방으로. 관리체제에서 시장 활성화로 , 규제에서 자율로 변화시키는 동력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 지방정부는 나름대로 지방분권과 지방 행,재정 개혁을 통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의식변화 등의 새로운 변화요인 속에서, 일본의 지방정부는 도시 활력의 재생, 찾기, 국제와 다문화공생 등의 과제를 설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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