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소개글

교육재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해두었으니 부디 보시고 큰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제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2. 교육재정의 종류
3. 교육예산의 의미와 성격
4. 교육예산의 종류

[제2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1. 교육경비의 분류
2. 표준교육비

[제3절, 지방교육재정]
1.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2. 우리 나라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4.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제4절, 교육재정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제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공권력에 의하 여 확보.조달하여, 합법적으로 관리.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2) 특성
① 공경제활동: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교 육경비를 획득하고 관리.지출하는 공경제활동이다.
② 교육활동 지원 수단: 교육재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③ 교육경비 획득.배분 활동: 교육재정은 교육경비를 획득.배분.관리하는 활동을 한다.
3) 교육재정의 성격
높은 공공성과 장기투자성
교육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면에서 국가의 다른 공공사업과 다름이 없으나 교육사업은 교육을 받는 사람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 사회 전체에 그 이익이 확대된다. 그런 면에서 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은 투자 가치가 있다.
비긴급성과 장기효과성
교육행정은 단시일 내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투자를 늦춘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당장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육투자를 유예해서는 안 된다. 즉 내일을 위해 오늘의 비용을 지출하고 우회생산일수록 투자 효과가 큰 것이다.
효과의 비실측성
교육에의 투자는 유형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재를 생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독립성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서 독립해야 하듯이 교육재정도 일반 재정에서 분리, 독립해야 한다.
2. 교육재정의 종류
1) 중앙교육재정
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달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내국세, 관세, 교육세 등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다.
② 이렇게 조성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출된다.
③ 일반회계 : 교육본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립교육기관비, 직속 기관비, 병특회계전출 등이 포함된다.
④ 특별회계 : 국립대학특별회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국유재 산관리 특별회계 등이 있다.
2) 지방교육재정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각급학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 회계 절차를 거쳐 그것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